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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208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판인쇄산업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등), 온라인서점(예스 24, 인터파크, 알라딘, G마켓, 11번가 등), 소상공인인 지역 중소서점(1,625개, 2013년 기준) ㅇ 규제 대상인 출판유통업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상장 업체로 매출액을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아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파악이 곤란함 -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출판사 등이 설립한 해외지사에서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확대할 경우에도 현행유지와 마찬가지로 출판유통계는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 다만 국내 출판사 등이 설립한 해외지사에서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고, 그 발행된 간행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도서정가제 상 허용 할인율(15%)을 초과, 제공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100만원) 부담이 비용의 전부임 ㅇ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도서정가제를 적용토록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출판유통계 의견수렴('14.9.25~10.6일) 결과 이견은 없었음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장영태, 070-7126-474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8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사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o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 개정 이유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사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o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유원시설업 중대한 사고보고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할...

2011년(6건), 2012년(3건), 2013년(3건), 2014년 7월 현재(2건) ㅇ 또한, 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사고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조사결과 사고 발생 유원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사용중지, 개선 및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유원시설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무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됨(2015.5.18. 관광진흥법 개정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ㅇ 사업자가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 중대한 안전사고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군구가 사업자에게 사고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ㅇ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4조 제2항...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나,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사실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 제고를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인터넷신문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2015년 11월 19일 시행 )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또한, 전체 언론중재 조정 신청 중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비율은 2013년 46.4%, 2014년 44.3%로, 인터넷신문 대상 언론중재 조정 신청 증가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언론중재 조정 신청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터넷신문 945 (39.4) 1,130 (46.4) 8,436 (44.3) 인터넷뉴스서비스 454 (18.9) 369 (15.2) 4,177 (21.9) 신문 496 (20.7) 380 (15.6) 1,378 (7.2) 주간신문 147 (6.1) 130 (5.3) 120 (0.6) 시사주간지 22 (0.9) 12 (0.5) 19 (0.1) 방송 159 (6.6) 188 (7.7) 652 (3.4) 케이블TV 27 (1.1) 38 (1.6) 1,382 (7.3) 종합편성채널 57 (2.4) 62 (2.5) 1,742 (9.1) 잡지 11 (0.5) 10 (0.4) 25 (0.1) 뉴스통신 83 (3.5) 112 (4.6) 1,117 (5.9) IPTV 　0 (0.0) 0 (0.0) 0　(0.0) 기타 0 (0.0) 2 (0.1) 　0 (0.0) 전체 2,401 (100.0) 2,433 (100.0) 19,048 (100.0) * 주 : 괄호 안 숫자는 백분율(%) *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 현행 취재 및 편집인력 최소 3명 기준은 등록제 도입 당시 언론의 자유와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인터넷신문의 난립 상황 등을 감안해볼 때,...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143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 (안 제3조)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1. 개정(제정)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299호, ‘15.5.18 제정, ’15.11.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에 따라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서 발급, 견본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우수공예품의 표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부령 제 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 전문가 초청 토론회(2013.2.26.) · 공예산업 자체의 카테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인증보다는 인정 또는 지정 등 임의인증으로 방향을 잡아야. 실효적인 제도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공예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려면 화학적 요소, 유해적 요소 등에 대한 실험이 필요. 인증제와 같은 제도가 있어 소비자가 신뢰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 실행계획 수립 연구(2013.11.28.) · (문화포럼 이공 공청회 中 전문가 의견 수렴) 공예상품의 가격경쟁력, 실용성, 다양성 확보가 중요. 시장 지향적 상품개발과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제도가 병행되어야 성공 · (지역문화예술전문가 그룹 인터뷰) 국가공예인증제도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전주한옥마을 집중좌담회) 저렴한 외국상품의 범람→지역공예상품 판매 위축→장기적으로 한옥마을 특성 상실 → 관광객 수의 감소 → 지역문화경제 및 공예산업의 위축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에 대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2015.7~8월) · ‘우수공예품 지정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제작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6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수업목적의 복제․공연․방송․전송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5. 1. 개정(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마.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7 제1호라목 개정, 제2호가목 (1), (6) 신설, 제2호나목 (1), (5)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2 69 2013년 220 11 347 32 4 64 2014년 248 10 373 31 2 55 ’15년 1∼4월 66 3 89 19 3 22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개정(‘15. 2. 4.공포, 8. 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8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등의 기록 보관 방법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ㅇ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ㅇ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5. 1. 개정(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등의 기록 보관 방법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마. 사고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7 제2호가목 (5) 신설, 별표 7 제2호나목 (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2 69 2013년 220 11 347 32 4 64 2014년 248 10 373 31 2 55 ’15년 1∼4월 66 3 89 19 3 22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개정(‘15. 2. 4.공포, 8. 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2015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 집행 계획 보고 (2015.1.20, 문화산업정책과) Ⅰ. 콘텐츠 예산 집행계획 □ 총 예산액 : 4,108억원(8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 계 ‘14년 예산 (a) ‘15년 예산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3,446 4,108 662 19.2 일반회계 2,402 3,194 792 33.0 지역발전특별회계 118 126 8 7.0 영화발전기금 927 788 △138 △14.9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2.9%)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ㅇ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및 방만집행 방지 □ 회계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회 계 ‘15년 예산 ‘15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합 계 3,857 1,611 815 904 527 (41.8%) (21.1%) (23.4%) (13.7%) 일반회계 3,193 1,417 624 764 388 (44.4%) (19.5% (24.9%) (11.2%) 지역발전특별회계 126 32 30 31 33 (25.4%) (23.8%) (24.6%) (26.2%) 영화발전기금 538 162 161 109 106 (30.1%) (29.9%) (20.3%) (19.7%) ※ 인건비, 기재부와 협의대상인...

- 콘텐츠제작시설 및 교육인프라 운영지원 □ 사업추진일정 ㅇ2015.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ㅇ2015. 1월 동반성장평가보고서 제출 ㅇ2015. 2월 2013년도 결산 이사회 ㅇ2015. 3월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ㅇ2015. 6월 경영평가 지표관리체계 개선 ㅇ2015. 9월 경영평가 지표관리 계획 수립 ㅇ2015. 10월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ㅇ2015. 12월 연간 실적 집계 및 결산 준비 □ 기대효과 ㅇ종합적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 진흥 <홍보활성화> ㅇ언론 및 온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패션코드, SXSW 등) ㅇBI 가이드라인 구축 ㅇ사회공헌 연간 계획 수립 <경영평가> ㅇ동반성장평가보고서 제출(1월) ㅇ경영평가보고서 제출(3월) <운영지원> ㅇ2015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1월) ㅇ2015년도 지역지원사업 설명회 개최(1월) ㅇ2014년도 결산 이사회(2월) <콘텐츠제작시설 및 교육인프라 운영지원> ㅇ2015년도 기본계획수립 ㅇ콘텐츠제작시설 및 교육인프라 공간 임대차 계약 체결 <홍보활성화> ㅇ언론·온라인 홍보활동 - 주요사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취재지원(CT포럼 등) - SNS, 블로그 운영 및 블로그기자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097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 등) ㅇ 적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ㅇ 보상금납부: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용지침 배포(문화체육관광부, 2013. 08.) o (`13. 10.~`14. 01.) 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2차) - 연구명 : 교육 분야 저작물 이용·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 수행기관 : 현대정책연구원 - 수행목적 : 교육지원기관 저작물 이용 현황 파악 및 징수 요율 도출 ※ 연구용역결과 학생 1인당 350원(장학사 설문 조사 및 온라인 자료 분석) □ 실태조사 결과 (‘14.1월, 현대정책연구원) ㅇ (조사방법) 전국 장학사 대상 설문조사 ㅇ (총사용량) 270백만 매 ㅇ (보상금액 총규모) 2,349백만원(총사용량 × 8.7원*) *수업목적보상금 단가 ㅇ (초중고교 학생수, ‘12년 기준) 6,721,176명 ㅇ (학생 1인당 포괄방식 요율) 350원 ㅇ (초중고교 교원수, ‘13년 기준) 436,560명 ㅇ (교원 1인당 포괄방식 요율) 5,381원 <어문저작물 총 사용료 산출> 구 분 총사용량 (천매) 단가(원)1) 보상액총규모 (천원) 포괄보상요율 (원, 학생 1인당)2) 포괄보상요율 (원, 교사 1인당)3) S1 270,060 8.7 2,349,520 349.57 5,381.89 S2 270,060 43.8 11,828,630 1,759.90 27,095.08 S3= (S1+S2)/2 270,060 26.25 7,089,080 1,054.74 16,238.50 1) 선행 연구(문화체육관광부,...